◆…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해 12월 이뤄진 법인세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 1%포인트(P) 조정은 아쉽지만,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판단이고 그때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설비 투자가 지난 8월 기준 15%가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총리는 "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판단이고 그때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설비 투자가 지난 8월 기준 15%가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총리는 "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