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방지 위해 비교 안내 시스템 가동
금융위·금감원, ‘부당 승환계약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승환계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기관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계약을 부당 승환 계약으로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한다. 보험업법에서 부당승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설계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정보를 조회해 새로운 계약 청약 시 비교,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설계사 등의 보험모집종사자가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교안내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