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정책금융으로 실패" vs "가계부채 주범이라 생각 않아"
오기형·조응천 "정책 실패 인정해야"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 "그렇게 생각 않아"
최준우 "DSR 예외, 일반 금융상품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
"조달비용 높은 건 사실...비용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중"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준우 주금공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JTBC 방송 캡처］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금융으로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금공 측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패한 정책금융이라는 평가에 강하게 반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올 1월말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연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면서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하면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원인이라고 언급했다"며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나"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의 문제가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변형돼 오면서 (가계부채 급증) 상황들이 계속 방치된 거 아니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동결하다가 8월에야 인상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를 계속 붙잡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에 동조한 셈이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라며 "청년들의 경우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주금공이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상대로까지 역마진으로 공급한 점도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전까지 일반형 가중평균금리는 4.36%였는데,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조달 금리는 이미 5월부터 4% 중반대 넘어가고 있었다.
최 사장은 자금조달 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조달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상호금융조합에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금공은 은행에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사장은 "올 6월 기준 저축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며 "그런데 저축은행에는 어느 기관에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 확대 관련해서도 2금융권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