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일 광진구 서울윈드서핑장 인근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예산 약 3조원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지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후쿠시마 대응 예산,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