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업체 2인→1인 변경…추경호 "예방·기업부담 고려해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재해 부정당업체 지정을 2인 이상 동시 사망에서 1인 이상 사망으로 변경해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청에 "안전사고 예방측면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노동자 2명 동시 사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며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데, 한 명의 생명이라고 가치가 없고 두 명부터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행령은 꼭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지만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면책 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이라는 단서가 없이 1인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행령이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시행령 변경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측면과 한쪽에는 기업 부담이라는 게 늘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