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압류'가 즉효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4개 지방국세청 국장감사에서 "세금체납자의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진 후 매각되기 전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부쳐진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건수기준으로 2002년 49.60%이던 것이 2006년 상반기에는 66.7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액기준으로도 2002년 49.80%이던 것이 2006년 상반기에는 56.6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이는 세금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가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 공매조치를 내리자 서둘러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각 전 납부실적에 있어서 건수 비율보다 금액 비율이 10%이상 높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진 건수는 2002년 1만1992건, 2003년 9631건, 2004년 1만5069건, 2005년 1만6128건, 2006년 상반기 7500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