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국세청에 물납(주식)되는 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데 이중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거쳐 세입으로 확정되는 것은 18.8%(2004년 기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상속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고 있다.
차 의원은 "연도별 국세물납(주식) 및 물납주식 세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29.6%, 2004년 18.9%, 2005년 13.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국세물납보다 세입이 현격히 적은 것은 물납되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물납 비상장 주식의 비율이 2002년 93%, 2003년 94%"라며 "2004년의 경우엔 물납주식의 100%가 비상장 주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올 6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재산 중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보면, 631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관계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차 의원은 "비상장 주식이 국세로 물납될 경우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실적이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비상장 주식의 매각 실적을 따지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국세로 물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세입 실적 향상과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