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2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8월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불황 수준에 가깝다"고 '불황'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표현이 당시의 '가깝다'에서 이번에는 '사실상'으로 바뀌며 톤이 강해졌다.
경제정책 수장이 '사실상 불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안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호황이나 불황은 보통 GDP를 기준으로 경기상태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올해 5%의 GDP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불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규모에서 5% 정도의 성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기상황 자체를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가 안좋은데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실상 불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해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침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두고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는데 국민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원유도입 단가는 3.4분기 평균 배럴당 67.5달러에 달해 작년 연간의 50.5달러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다.
유가 상승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대외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폭에 비해 국내로 돌아오는 소득을 줄이게 된다.
특히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등 물가상승을 유발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윤폭을 줄여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여력도 축소시킨다.
결국 권 부총리가 GDP 5% 성장에도 불구하고 GNI는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에서 나타나는 3.5%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성장잠재력 이하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대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 그동안 '미세조정', '리밸런싱'(재조정) 등으로 표현했던 경제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