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지원기관 공동 연구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정부 차원 인센티브 도입, 투자 유치 기반을 위한 정책 설계,
관련 규제 관리·개선 구조 체계 변경 등 기후테크 활성화 방안 제시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문상원 삼정KPMG 상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하고 이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 이상욱 포엔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서 발표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의 주요 현황과 이슈에 대해 공유했다. 자료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불과하며, 2022년 기준 기후테크 투자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가 7.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Top 100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환경 변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국내 규제 저촉 기후테크사업 비중.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보고서에서는 또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특화 투자 유치 기반을 위한 정책 설계, 기후테크 관련 규제 관리·수립·개선 구조 체계 변경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기후테크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요 또는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 EU, 중국, 인도, 일본 등 일찍부터 기후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기후테크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체계를 활용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후테크 산업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5대 기후테크 영역별(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인센티브 체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기후테크산업의 수요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클린테크'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기술인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에코테크'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 분야는 대표적인 허가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따라서 혁신적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이끄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순환경제가 국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본테크'의 일환인 친환경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국내 전기차 수요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조금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과 비교해 성장이 느린 '푸드테크'의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력의 문제보다는 국내 소비자의 인식 전환 지원으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오테크'의 위성·AI·데이터 기업의 경우 탄소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수요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시켜 지오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부의 기술 실증 지원 구조 및 공공조달 정책안.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두 번째로는 기후테크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총투자 및 기업당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신산업 및 스타트업 투자 부진은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시장 여건상 기후테크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기후테크는 기술 실증 기회가 많지 않아 투자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형성 초기 단계인 현재로서는 충분한 실적 및 신용을 보유한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 유치가 다른 산업보다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술 실증 지원과 기후테크 관련 공공조달 확대로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정책 제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합리화다. 규제 의존도가 높은 기후테크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규제 자체를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후테크 시장에서 새롭고 다양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기에 수립, 개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는 규제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정, 규제 수립을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 마련,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 구축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기후테크 관련 규제 관리·수립·개선 구조 체계 변경 관련 제안.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은 삼정KPMG와 함께 국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며 이번 '스타트업코리아'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최근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번 스타트업코리아에서 발표한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의 공공재적 특성을 이해하며 정부 차원의 실증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과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더디게 마련되고 있다"며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요하다. 문제가 클수록 사업의 기회도 크기 때문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그들만의 성장 모멘텀을 찾는 과정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후위기는 점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고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어 스타트업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앞장서 시장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