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해에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절거래 건수가 금감원에서 집계되는 건수만 250건에 달한다"며 "매일 한건씩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검찰에 통보 및 고발된 사람 수만 25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초 주식시장에 우회상장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가 난무했다"며 "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하지원 사건과 팬텀사건 뿐만 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유야무야된 사건이 많았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중에 얼마나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났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감독당국을 쏘아부쳤다.
이어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 금감원에 던져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처리돼 금감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렇게 따로 놀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사건이 2년씩 지체되고, 혐의자들은 도망가고, 증거는 사라지고, 처벌은 경감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해 넘겨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며 "검찰과 FBI, 우편검사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 조사하고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고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