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도 4조3천억원…코로나 '청구서' 줄줄이 도착
복합위기 속 원금 상환 시기 도래 '이중고'…소상공인 87.6%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어"
"정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8천억원 증액
◆…'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소상인ㆍ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9 scoop@yna.co.kr
소상공인이 오는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의 약 3배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2025년 원금 상환액이 4조3천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폭 확대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청구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원금 상환 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예측치다.
[표]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상환 금액 및 예정금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양금희 의원실)
(자료=양금희 의원실)
2025년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조4천억원)의 실제 원금 상환액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9년 1조4천억원에서 2020년 1조9천962억원, 2021년 2조612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3조6천91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조6천843억원으로 줄었다가 내년 3조3천105억원으로 다시 늘고 2025년 4조원 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수치는 3분기 누적 실적과 4분기 예상치를 더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전망치다.
◆…고금리에 대출 못 갚는 자영업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코로나19와 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빈 상점에 놓인 대출 전단지. 2023.10.4 dwise@yna.co.kr
올해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은 100만원·150만원 등의 소액 긴급대출을 중도 상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도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수치에서 빠진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폐업하면 대출이 사고 금액으로 잡히면서 원금 상환액 수치에서 제외된다.
통상 정책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채택하고 있어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원금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민간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선호도가 높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표]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금액 및 예정금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양금희 의원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액은 지난해 3조883억원에서 올해 3조4천33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내년 3조9천697억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4조3천579억원으로 꼭짓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겠지만 당분간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다 전기·가스요금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도 인상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도 올랐다.
◆…현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8∼14일 소상공인 1천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현재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 청구서가 몰고 온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파산·줄폐업 공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국내 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내년 예산을 3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천억원 늘렸고 지역신보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도 있다"며 "민간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책자금을 늘려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