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상임위원 "거점도시 육성, 경제적 성과·혜택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정민수 "거점도시별 특화 분야에 인프라 집중, 도심엔 지식산업 집적해야"
박진우 국장 "지역통계 활용 통한 정책수행...유관기관과 협업구조 마련"
김귀래 "동백전 카드발급 간편화 필요…가맹점별 매출 따라 차등 지원 검토"
이영환 "지역 경제뉴스지수 부정적 충격에 더 민감…지수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지자체·학계·기업 등 각계각층이 모여 지역사회의 관심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통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영사, 이형일 통계청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발표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Ⅰ에서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구위기의 지역경제 파급 영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중요 생활기반 확충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클 것이므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다뤘다.
정 차장은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하여 전체 권역의 혁신역량과 집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증가는 기대소득 등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규모차이가 큰 지역들이 서울과 맞먹는 소득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자료분석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청년고용 개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청년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여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Ⅱ에서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지역통계 여건변화 및 지역통계 작성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국장은 "지역통계 활용을 통한 정책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e-지방지표·나우캐스트·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지역통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통계청-지자체-통계청(본청)-연구원·한국은행 등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통계데이터센터(SDC)를 운영하여 각종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연계·결합·분석을 지원하고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1종의 연금데이터를 연결하여 국민 전체 연금가입‧수급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귀래 부산시청 디지털경제혁신실 사무관은 '데이터 기반 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사무관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인 지역화폐(동백전)의 효과를 지역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분석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백전 거래 및 앱리뷰 데이터, 일별 생활인구 데이터, 설문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동백전 비활성화 지역, 적정 가맹점수 포화지역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며 "40대의 동백전 소비가 가장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매우 저조하여 고연령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카드발급 간편화가 필요하며 지원업종에 대한 축소 및 가맹점별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연구반 과장은 '지역 경제뉴스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과장은 "지역 경제뉴스지수(RNI)는 정성적 정보인 경제이슈(뉴스)를 지수화하여 정량적으로 수치화(지수)한 것으로써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 경제이슈가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속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긍정이슈와 부정이슈에 대한 언론의 민감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뉴스지수는 부정적 충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규분포화 등의 변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