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에서의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끝으로 일찌감치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은 국세청은 그동안 미뤄뒀던 세무조사에 본격 나서는 등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국국세청장 및 홍콩 국세청장과의 회의를 23일 월요일과 27일 금요일에 차례로 개최한다.
이미 지난달 14일 열린 OECD국세청장 회의에 하루 앞선 9월13일에 중국국세청장과의 양자회담을 가진 전군표 국세청장이 한달여만인 이번 회의에는 어떤 내용을 화두로 던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3일 월요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간의 민감한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부처의 핵심업무보다는 정치적인 이슈화가 주가되고 있는 이번 국감이 이번주는 또 의원들간에 어떤 막말이 쏟아질지 지켜볼 일이다.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세부내용은?
19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이 알려진 이후 "다른 기업과 같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입장 발표에도 해당 언론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처음에 발표했던 언론사 외에 몇 개의 언론사가 더 있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상당수 언론들이 어느 언론사가 조사대상자에 선정돼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상.
23일 월요일에는 전군표 국세청장과 시에 수런(Xie Xuren) 중국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13일 이미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진 양국의 국세청장이 한달여만에 재회. 당시에 논의됐던 과세당국간의 협력증진방안의 진전에 대해 검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시 전 청장은 시에 수런 국세청장에게 최근 중국에서의 증치세 환급에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우리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면 증치세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 국세청장이 관심을 가졌던 홈텍스 등의 전자세정에 대한 우리청의 지원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에 홍콩국세청장도 만나 양국 세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4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에 제외되는 공매·경매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공매·경매·수용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올초 개정 적용되고 있는 상가건물경매시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공경매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헷갈리는 공·경매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를 확실히 구분 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헷갈리는 원산지 증명 오류예방법 제시
FTA 등 각종 무역협정마다 달리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에 대해 관세청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인한 업체들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 오류 예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수출입업체의 지원을 위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관세에 따른 효율적인 원산지증명을 위해 지원책을 연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급이 전산화되지 않아 수출자가 서류 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왕복하는 등의 시간과 교통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전산적인 지원외에 한·싱가포르FTA, 한·칠레FTA 등 각기 다른 협정에 따른 복잡한 원산지 증명서를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계속한다.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이 수출입 업체직원, 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