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종이장사'로 통칭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것만 맹신해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고 사업을 한 성실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어이없는' 과세행정에 국세심판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세심판원은 23일 납세자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48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이유가 없다"며 납세자 승소(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스텐렌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납세자 A씨는 지난 2001년 B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B주식회사가 자료상이었다는 점이 발각된 것.
A씨는 졸지에 자료상과 결탁한 '부정한 사업자'로 낙인찍혔고 국세청으로부터 48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이에 각종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챙겨 국세청에 거래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B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드러났고 A씨가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는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금융증빙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조사결과 A씨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실제거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분청도 이 거래분에 대해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등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국세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