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우선 이용
정부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 아냐"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내년 초에 수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수정된 기본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