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작년 208건→올 상반기 550건…"대상확대 영향"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 문의가 72% 차지해
◆…(사진 국세청)
#. 2019년 개업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A사.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A사는 향후 법인세 신고때 세무상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문의(컨설팅 신청)했다. 국세청은 A사의 사례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추가 안내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처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건)가 반년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 건수는 550건으로, 작년 하반기(208건)와 비교해 342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늘린 영향"이라고 말했다.
올 3월 전까지만 해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대상이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4만여 곳으로, 전체(90만8890곳)의 4%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자료 국세청)
#.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사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렵다며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 회사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퇴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다.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공제받은 이후 2년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안내도 했다.
이렇듯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고용이었다. 지난 1년여(2022년 8월~2023년 6월)간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한 547건을 차지했다. 전체(758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신청대상을 넓힌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겐 217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한다.
세무컨설팅 받으려면 어떻게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등 사유가 발생(매월, 또는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했을 때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또는 방문접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새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을 땐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세무조사로 컨설팅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