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강병구 교수 "포용과 혁신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이전오 교수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해야"
강준현 의원 "낡은 신자유주의의 부자감세, 경제 위기 극복 어려워"
류성걸 간사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 다수 포함, 긍정적"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세법개정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균형있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과세이자 효과 없는 허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위원(더불어민주당)과 류성걸 간사(국민의힘),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와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본 토론회에 앞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관해 설명했으며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강병구 교수는 "포용과 혁신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필요하지만 포용적 관점에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조세와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며 "납세 효과를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납세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정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며 "경기변동의 완화가 경제성장과 분배 구조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내수 기반이 취약하고 해외 경기에 민감한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 또는 규제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세제 개편은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분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조세지출은 정비해 사회보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 정보와 재정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오 교수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처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해야 할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이번 세법개정에 많이 들어 있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처럼 기업 규모별로 나누기보단,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과세 감면·일몰조항에 대해 "비과세 감면 일몰이라면서도 해가 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몰할 것은 일몰해야지 2년, 3년 연장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마다 정책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백 개를 고치지만 그럼에도 우리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디에 가야 하느냐는 그런 연구를 본 적 없는데, 이제 그런 연구에 기초한 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념감세를 철회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부자 감세는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59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 혼란을 일으켜 건전 재정을 부러뜨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9% 떨어진 가운데,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에 1.7% 예상한다"며 "취약한 경제 구조와 인구감소가 원인인데,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예측역량이 그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재정준칙과 국세감면제도 위반에 이어 세입여건도 악화시켰으면서 건전재정을 외친다고 재정이 건전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철 지난 낡은 이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류성걸 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세수입 여건이 어려움에도 민간중심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를 내실 있게 포함한 균형 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류 간사는 "출산과 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결혼과 교육 등을 계기로 자녀 증여 기본공제와 별도의 추가공제가 적용돼 혼인장려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는 향후 우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효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위원(더불어민주당)과 류성걸 간사(국민의힘),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와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본 토론회에 앞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관해 설명했으며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강병구 교수는 "포용과 혁신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필요하지만 포용적 관점에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조세와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며 "납세 효과를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납세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정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며 "경기변동의 완화가 경제성장과 분배 구조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내수 기반이 취약하고 해외 경기에 민감한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 또는 규제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세제 개편은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분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조세지출은 정비해 사회보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 정보와 재정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오 교수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처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해야 할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이번 세법개정에 많이 들어 있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처럼 기업 규모별로 나누기보단,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과세 감면·일몰조항에 대해 "비과세 감면 일몰이라면서도 해가 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몰할 것은 일몰해야지 2년, 3년 연장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마다 정책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백 개를 고치지만 그럼에도 우리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디에 가야 하느냐는 그런 연구를 본 적 없는데, 이제 그런 연구에 기초한 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념감세를 철회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부자 감세는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59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 혼란을 일으켜 건전 재정을 부러뜨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9% 떨어진 가운데,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에 1.7% 예상한다"며 "취약한 경제 구조와 인구감소가 원인인데,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예측역량이 그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재정준칙과 국세감면제도 위반에 이어 세입여건도 악화시켰으면서 건전재정을 외친다고 재정이 건전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철 지난 낡은 이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류성걸 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세수입 여건이 어려움에도 민간중심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를 내실 있게 포함한 균형 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류 간사는 "출산과 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결혼과 교육 등을 계기로 자녀 증여 기본공제와 별도의 추가공제가 적용돼 혼인장려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는 향후 우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효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