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법무부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당초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외국에서 일반화된 지원제도는 외면되고, 해외 입법례가 없는 규제가 대거 도입돼 경영환경이 더욱 불리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인수.합병(M&A) 방어, 소송, 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3대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배정절차를 준용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대한상의는 "신주배정절차를 따르자면 M&A 공격자에게도 똑같은 비율로 자사주를 배정해줘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유력한 M&A 방어수단이었던 자사주가 무용지물이 됨을 의미한다"며 M&A 관련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이번 개정안에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린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실패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당할지 몰라 경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