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국세청장 증언대에 세워야"
문석호-"재경부 장관 통해 사실확인 가능"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선일보와 KBS, 매일경제신문 등 4개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실시를 통보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관련해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며 "내주 중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선정된 언론사들은 5년 단위로 진행하는 일반정기 세무조사고 선정배경은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경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테고 재경부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 선정배경에 대한)검증은 국세청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선정배경 및 공정성 검증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감준비를 하면서 관련 자료 협조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국감이 끝나자 마자 세무조사 발표를 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언론들의 올바른 보도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한다"며 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각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할 말이 많겠지만 회의 진행을 위해 참아달라"며 "이 문제는 양당 간사들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자칫 가열될 수 있었던 분위기를 수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