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해석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지방세징수를 위한 경매와 임의경매에도 과세제외 규정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었다.
국세청은 24일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부가세 과세가 제외되는 공매·경매재화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해석 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집행은 이미 되고 있었지만 문의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경매 재화의 공급자는 채무자로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하고 세금부담의 능력이 없다"며 "이러한 취지의 개정세법이 지방세 체납 징수에 의한 공매와 임의경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이번에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경매도 지방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도 절차가 강제경매규정을 따르고 있어 달리 볼 수 없다는 설명.
국세청은 그러나 "경매의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행될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 일반 국민들의 상행위에서 벌어지는 경매는 과거처럼 계속 과세된다는 것"이라며, 모든 경매에 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