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부처별로 나뉜 2단계 예산안 내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서도 반대
백악관 “셧다운 위한 레시피…소중한 시간 낭비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2단계로 구성된 새 임시예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 로이터>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내년 1월 19일까지의 군사, 농업, 식량,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 예산안과 2월 2일까지의 국방부, 국무부 등의 예산을 묶은 2단계의 새 임시예산안을 내놨다.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2단계 예산안은 하원 공화당원들이 보수적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카린 쟝-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는 더 많은 공화당 혼란과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며 "하원 공화당원들은 양당 의원들이 비난한 심각하지 않은 제안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예산안이) 매우 난해하다"며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납세자들의 돈을 희생시킨다"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의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방금 하원의장이 발표한 예산안에 대한 나의 반대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당 내 초강경파가 주장하고 있는 지출 삭감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했다.
현재 공화당은 미 하원에서 221석을 차지하며 민주당 212석에 비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4표 이상 반대가 나올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의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은 12개다. 예산안은 상·하원이 모두 승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일반적으로 미 의회는 12개의 부처별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각 세출법안에 대한 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존슨 하원의장의 새 임시예산안 공개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무디스는 예산안에 대한 미 의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