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오르면서 상속세 대상자 증가"
"과세포착률 50%인데…상속세, 소득 은닉 사후증세 성격 강해"
"상속세 개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생성형 AI 뉴스를 활용한 방송제작설명회 및 금융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과 기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세율을 아직까지는 내릴 단계는 아니다"며 "과세포착률이 70~80% 넘어간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과세포착률이 굉장히 높다면 상속세를 낮춰도 된다. 근데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세포착률은 실제 번 소득 중 과세 대상 소득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포착률이 한 50% 밖에 포착을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다 정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시점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 드러난다"고 짚었다.
이어 "나라마다 상속세가 얼마다 이럴 때는 그 나라는 또 포착률이 얼마인지 같이 봐야 된다"며 우리나라에선 상속세가 '소득 은닉'에 대한 '사후증세'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로 포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써 상속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나 세금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저는 충분히 선순환 된다고 본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금을 지금 내면서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 자식들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 어차피 공제해줄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은 인구의 3.7% 정도다. 이 의원은 "3.7%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지금 누구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나도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해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GDP 대비 상속세 부담도 높아졌으며, 조세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고 짚었다.
그는 "GDP 대비 상속세 부담이 2011년 0.2%였다가 2021년 0.7%로 높아졌다. OECD 평균이 보면 0.2%"라면서 또 "조세 중 상속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1년에 1.0%, 지금 2.4%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상승된 주 이유에 대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게 다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상속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빨리 나간 주장"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세목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세제를 다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세수 부족액이 60조원이 넘어가고 국가가 쓸 돈이 얼마고 그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가 조세인데, 쓸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감면 제도가 굉장히 많다. 투자세액공제액 이렇게 다 빼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예산안 보면 조세 감면을 14%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16% 넘었다. 이미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너무 많이 깎아주지 말라는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