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감정 기준 따라 "불공정"…20년만 지방세 개혁 추진
"더 공정한 지방세" 개혁안 내놔…"잉글랜드·스코틀랜드도 합류해야"
◆…웨일스 뉴포트 거리 풍경 <사진 지오그래프>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2003년 지방세 개정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따라 웨일스 자치 정부가 지방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개혁안이 이르면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47만 가구에 대한 지방세가 인상되고 약 80만 가구에 대한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영국의 지방세는 납세자들의 지불 능력이 아닌 1991년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웨일스 자치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담을 보다 공평하기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더 공정한 지방세(A fairer council tax)'라는 이름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최소한의 개혁', '온건 개혁', '확장 개혁'이라는 세가지 옵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는 추후 외부 피드백을 통해 이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가구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밴드 A부터 밴드 I까지 모두 9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가령 밴드 A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112,000파운드(약 1억 9천만 원) 이상이며 밴드 I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987,001파운드(약 16억 원) 이상이다.
독립연구 단체인 재정연구소(IF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밴드 A-I 범위 내에서 재평가되지만, 세율은 변경되지 않는 '최소한의 개혁'을 따를 경우, 약 31만 가구의 지방세가 오르고 32만 가구의 세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옵션인 '온건 개혁'을 따를 경우 밴드 A~C에 속한 가구의 지방세는 줄어들고 밴드 E~I의 지방세는 인상된다. 추정에 따르면 47만 가구의 지방세가 인상되지만 80만 가구의 지방세가 줄어든다.
마지막 옵션인 '확장 개혁'은 최고가의 부동산을 나타내는 밴드 J와 K를 추가해 밴드 E 이상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구에 대한 지방세를 인상한다. 이를 따를 경우 약 78만 가구에 청구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47만 가구는 인상된 지방세를 내게 된다.
IFS는 "재평가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평균보다 적게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많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년간 웨일스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150%가량 상승했다. 2023년 웨일스의 평균 주택가격은 213,477파운드(약 3억 5천만 원)였으며 매년 지방정부가 걷는 지방세는 24억 파운드(약 3조 9천억 원)다.
IF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정부 또한 웨일스에 이어 지방세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도 1991년 감정 기준을 따라 지방세를 책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