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조세일보 DB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는다.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한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다.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해 추심하는 등 불법 추심의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친지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과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