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 향해 가는데"
"노동 총량 늘려 지속 성장, 있을 수 없는 전략"
홍익표 "R&D예산 일부 복원, 구체적 방안 내놓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 '윤석열표 예산안' 비판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노동 정책을 꺼내들었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추진 등 대형 민생 정책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자 노동 정책으로 '주 4.5일제'를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 평균에 따져 봐도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며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추진은 총선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앞서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한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발표된 정책 방향은 이전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결코 21세기 선진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 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대해선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풀리즘적 주장"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졸속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자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급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국민 편 가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2조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 이 예산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말이 헛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