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상임위원, 14∼15일(현지시간) EMDE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필요"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 강조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 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리콘뱅크은행(SVB)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제안했다.
또한 김 상임위원은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이 참여한다. 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