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가치세법 등 시행령 재입법예고
7월 세법개정안 발표땐 즉시환급 1회 70만원
中 관광규제 풀리니…업계선 "한도상향" 요구
1회 100만원·총 500만원(현250만원) 확대키로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을 기존 계획보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관광정보센터를 찾은 여행객.(사진 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이달 30일까지)했다.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해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 판매장을 의미한다. 환급 한도를 높이면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즉시 환급은 구매 1건당 50만원, 1인당 체류 기간 전체 구매액의 250만원까지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 환급 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즉시환급의 전체 한도는 현행(250만원)을 유지하되,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였다. 또 도심에 있는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는 600만원(현 500만원)까지 늘렸다.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한국행(行)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있었다.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데 따른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 8월에 이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 문제(단체 관광 금지령)가 풀리면서, 업계에서 수요가 많아졌으니 환급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즉시환급 한도를 계획보다 더 늘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즉시환급 한도를 건당 100만원, 총 500만원까지 올리도록 했다. 도심환급은 7월 발표된 개정안(500→600만원)과 같다. 이는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급한도를 더 올리는 안은 현재 검토 단계"며 "업계 등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