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상향, 일몰기한 연장, 적용대상 확대 등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지난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미래먹거리 신 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사실상 유일한 지원 제도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
주 의원은 특히, 거대 글로벌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어 생태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의 경우 7%, 대기업의 경우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 대기업도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16일,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역시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영화·다큐멘터리·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콘텐츠 활성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