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경제와 분리하지 않지만 불공정 경쟁문제엔 계속 대응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개선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어제 시 주석과 정상 대 정상으로 만나 미중 사이에 더 이상 오산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고 운을 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어제 우리는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 군사 채널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중국과 실질적인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한 정책과 강력한 외교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며 "우리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겨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등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위험을 줄이고(derisking) 다변화(diversifying)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분리(decoupling)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Not decoupling)"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갑작스러운 일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외교에 전념할 것"이라며 "세계 두 경제 대국 간 안정적인 관계는 단지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 안정적인 관계는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라면서 전날 시 주석과 대화에서 "우리가 태평양에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우리 덕분에 역내에 평화와 안보가 유지됐고 이것은 중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며 "그(시 주석)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