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맺은 이후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되었다는 것이 중요"
"접경지 긴장 높아져 주민 불안해질 것…안전핀 뽑아버린 상태"
"'北 중대 안보 위협'이라더니 조태용·김태효 영국…컨트롤타워 어떻게 자리 비우나"
신원식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중요…1조 원 이익,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 1원"
"1원 손실 염두에 둘 만큼 세상 한가하지 않아…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타당"
◆…[사진=23일 MBC 라디오'신장식의 뉴스하이킥'갈무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운영하는 태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제약이 크고 북한은 3천 번 넘게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정부의 지적과 관련 "군사합의를 바라봤던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며 "3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맺은 이후 접경지역, 즉 휴전선 일대에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쪽에 있는 북방한계선(NLL)에서 소위 남과 북의 해군끼리 충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평가한 우리의 동맹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즉 최소한의 군비 통제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에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예컨대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며 "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건 전 1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얼만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간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유지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완화될 것이다. 판문점은 비무장화되어 있어 양측 군인들이 경비했을 때 무장을 안 하는데 다시 무장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안포를 가동한다거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리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훈련을 하거나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군사분계선 5km 근방에서 지금은 훈련을 못 하게 되어 있으나 (훈련하고) 포도 쏘면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한반도를 보면 화약고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것이라 군사합의를 추진했던 저희는 안전핀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잘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쟁 날 위험이 있으니 안전거리를 두자. 그래서 안전핀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지금 뽑아버린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일부 무효가 이뤄지는 와중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해외 외교 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 "최소한 안보실 차장은 있어야 할까 싶은데 영국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는 북한의 행위가 군사합의를 부분 효력 정지시키거나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해놓고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거기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터넷, 화상회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우리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컨트롤타워 특히 안보만큼은 어떻게 자리를 비우냐"고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