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27일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저탄소 항공연료'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로 지정을 검토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 세제혜택을 통해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 이 연료는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서 친환경 항공연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저탄소 항공연료 1% 혼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저탄소 항공연료 2% 혼합의무를 시작(향후 확대 예정)한다고 한다. 국내기업도 저탄소 항공연료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계획에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PPA,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조달계약을 체결해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제도) 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절차가 간소해진다.
현재 직접PPA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거래대금 5종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전력거래소·한전이 전기 사용자에게 발급해준다. 이 때문에 전기사용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론 전력거래소·한전이 전기사용자에게 일괄 발급해준다. 거래대금·부가세 납부창구가 일원화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PPA의 전기공급사업자(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다.
또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관련 회계기준도 마련한다. 파생금융상품계정으로 포함할지, 비용으로 처리한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지 여부 등이다. 현재는 VPPA에 따른 대금 지불·수령시 관련 기업 회계처리기준이 없어, 기업 간 대금정산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대상환자에 재외국민도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방송서 이미 송출한 광고, 영환관 사전심의 제외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현행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원·재진환자이거나, 초진의 경우엔 섬·벽지, 장애인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시범사업).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코로나시기에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 요구도 많았다.
이에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범사업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턴 택배·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바꾼다. 이후 치안·사회복지 부문 차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물류현장에의 조속한 도입에 애로가 있다"며 "우체국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통계품목분류에 서빙·배달로봇 코드를 새로 만든다. 중장기적으론 서비스용 로봇 전체에 대한 코드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제 문턱도 낮춘다. 현행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게임아이템 등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경미한 수정 범위는 신고의무를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