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준성 검사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림으로 전달한 혐의, 소위 '고발사주 의혹'(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