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제공
지난 2018년 이후 국정 과제로 떠오른 공정거래법의 형벌조항 개선이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선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소장인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제1세션의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독일 등 해외 주요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관찰하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및 공정거래법 사건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해 행위 유형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담합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크고 경쟁제한성이 비교적 명백해 사실관계 확정이 주로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유지함이 타당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같이 복잡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돼야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의 경우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를 주제로 검찰총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의 고발 요건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 이유가 되는 사정이 상충하지 않고 정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요청된다고 역설했다.
위법성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의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의무고발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벌의 엄정한 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부당공동행위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주제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상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 전후의 실무상 변화를 살피며 절차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확인해 소개했다. 다만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어 양 제도간 일원화된 법집행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종합토론)에선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혜수 부장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남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노형석 과장(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된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