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확대 불가피한 상황"
"교부율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 같이 재원조달 방식 변경해야"
"화재보험금 신규 부담금과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활용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 투자 소요를 고려한 소방청과 행안부의 소방 및 안전 분야 총투자소요액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4~2026) 대상사업의 연평균 투자소요액은 소방분야가 3721억원~6755억원, 안전분야가 1조 73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두 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분야 평균 사업비(각각 3022억원, 877억원)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상황.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신장성 확보 차원에서 교부율을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주장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우선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원천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일정률(교부율)을 최소 15%p 인상해 이 인상분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일정률에서 신장성이 높은 내국세의 일정률(최소 0.2428%)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신규 부담금과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화재보험금과 같이 화재예방에 따른 수혜자이기도 한 대상(화재보험사)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래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담배소비세 법정전출금 일부를 시·도 소방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차원에서 특별·광역시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담배소비세 법정전출금 일부를 시·도 소방특별회계 재원(세입)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