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자 수가 지난해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세액 총규모도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이번 종부세 감소 규모는 1세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컸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전체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66%)이 세액 감소액(-55%)보다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81만6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27만3000원(-25%) 줄었다.
기재부는 전체 1인당 평균세액 증가 원인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세대상자는 41만2000명이다. 2022년 현재 주택 보유자자가 1530만9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2.7%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78만3000명(-66%) 줄었다. 또한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이다.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1세대 1주택자도 12억원(종전 11억원)으로 올랐다. 세율은 0.6~6.0%에서 0.5~5.0%로 인하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하락한 것도 한몫했다.
◆…(2017~2022년 결정세액, 2023년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2017~2022년 결정세액, 2023년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42%다. 다주택자만 떼어내서 보면 24만2000명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4000억원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세대상과 세액 규모는 각각 1조9000억원(-84%), 66만2000명(-73%)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2017~2022년 결정세액, 2023년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만4000명(-53%) 줄었다. 이에 이들이 납부하는 세액도 전년(2562억원)도 대비 1657억원 줄어든 905억원(-65%)으로 감소했다.
이번 종부세 감소 규모는 1세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컸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전체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66%)이 세액 감소액(-55%)보다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81만6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27만3000원(-25%) 줄었다.
기재부는 전체 1인당 평균세액 증가 원인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