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정치체계, 공공부문 과다,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의적 정책들이 선진국 진입에는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와 일정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30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연구결과를 감안해 세계 각국의 사회적자본, 성장.분배, 인적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사정 타협으로 사회.경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만달러를 넘었으나 2만달러 도달에 실패한 나라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며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2만달러 진입에 실패했던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아르헨티나.대만 등은 공통적으로 정치체제가 불안했다.
반면, 지난 1996년에 2만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의 경우 19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섰으며 실패한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공한 나라들은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였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했지만 실패한 국가들은 수입규제가 지나치거나 외자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이런 각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적 정책이 선진국 진입요인의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자유의적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성공요인에 해당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제와 감독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면서 속도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단은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생산적 관리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소득편차가 과도하면 호혜적 분쟁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작업단은 아울러 수동적인 수입대체 및 과도한 국내산업 보호전략은 국제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상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지향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의, 삼성경제연구소,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