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를 주택수에 포함키로
앞으로 주택보급률 산정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타인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가 적용되고, 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주택보급률'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이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견지해온 주거정책 지표다.
하지만 현재 주택보급률 산출에 사용되는 가구수에는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는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 포함시켜 주택 수요자수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시켜 주거의 질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천호로 우리나라 총 가구 1천598만8천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유주가 1명이어서 주택수를 하나로 간주해왔던 다가구주택은 세대가 다르면 각 가구의 개수를 모두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최저 1%, 최고 9%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5.9%로 100%를 넘었지만, 서울(89.7%)과 수도권(96.8%)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가구당 인원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인가구, 비혈연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현행 주택보급률 만으로 시장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신 주택보급률 기준을 확정해 향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