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파적인 국정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합의된 의사일정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
野 "합법적 절차에 의한 의사일정 훼방…여당 본문 망각"
"예산안의 법정기일 넘겨서까지 이동관 지키려 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 앞 철야 농성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정신차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정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외면 탄핵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진 직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해,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며 "또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무거운 의회의 권한을 가벼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이나 과연 국민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정치의 오래된 관행이나 또 국회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도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본회의 일정을 여당이 방해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지금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오늘(30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기후위기 특위, 인구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 등 특위 연장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보고된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도 본회의를 여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합의된 법안 모두를, 안건을 없애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고, 분위기 자체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를 악용한 사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며 "이번 본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400건이 넘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소수정당 또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이유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소나마 제어할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관행상 합의해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법사위 또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고,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예결위 자체가 파행된 이유도, 심사기일의 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당 간 예산을 둘러싼 이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서 예산안 자체의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넘겨서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서 복도를 점거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 국정운영 등으로 국민의 삶이 고달픈 데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회 의사일정조차도 훼방을 놓으려는 행태는 여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명색이 집권여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려고 국회 점거를 검토하다니 기막힌다"며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탄핵을 막으려고 물리력도 불사하는 후안무치의 행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해서 총선 전에 언론장악을 완성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야욕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무능으로 도처에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직 언론장악에만 몰두하는 여당이 어디 있나.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뻔뻔함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