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사의 표명, 탄핵 회피하기 위한 꼼수"
"국회 탄핵 절차 마무리되도록 사표 수리 말아야"
與 "尹 사의 수용하면 탄핵안 상정될 수 없다"
"김진표 의장이 탄핵 대상…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대대표는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오늘 탄핵안은 상정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며 "김 의장은 번번이 민주당 편을 들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의무는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장은 충분한 숙의도 없이 17분만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또 "직후 5월에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면서 도저히 국회의장 후보의 출사표로 볼 수 없는 출마의 변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마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김진표 의장 스스로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 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은 불참하나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