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지원 담당할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카르텔 대응할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정책과와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올해 1월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에 개편안을 다시 내놓았다.
교육부는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교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를 맡는다. 학생건강정책과가 건강 정책과 감염병을 총괄하고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 정신건강과 사회성 문제를 전담한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등이 주요 업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학부모정책과로 나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특히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인 '학부모정책과'는 지난 2009년 교육부에 처음 생겼다가 2013년 3월 공교육진흥과에 통합돼 10년 9개월만에 부활한다.
◆…교육부 조직개편안 사진=교육부 제공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된다. 다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대학규제혁신국의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와 분석 및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정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