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명 개정 반대 주민 행정소송 각하
◆…신길온천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온천 시설이 없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에 대한 정부의 역명 개정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수 발견자의 후손 A 씨와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은 역명 변경으로 온천에 대한 홍보효과를 박탈당하고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며 역명 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해당 고시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1980년대에 인근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으나 수십 년 간 미뤄진 온천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되자 온천 없는 온천역이라는 오명을 입었다.
이에 안산시는 국토부에 역명 변경을 요청했고 2021년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수 발견자의 후손 A 씨와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은 역명 변경으로 온천에 대한 홍보효과를 박탈당하고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며 역명 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해당 고시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1980년대에 인근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으나 수십 년 간 미뤄진 온천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되자 온천 없는 온천역이라는 오명을 입었다.
이에 안산시는 국토부에 역명 변경을 요청했고 2021년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