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 결과 음주운전·폭력 전과 확인
사전 질문서 형사처벌 항목에도 검증 진위 놓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놓고 또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기도 했다.
전과 사실은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사전 검증 때 걸러지지 않아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MBC뉴스는 지적했다.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투명성과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인사검증 기초자료인 '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질문 내용도 보강했다. 사전질문서 답변의 진위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아 국세청과 금감원·경찰·검찰·병무청 등 각 기관의 전산망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기 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의 내용을 요구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묻고 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강 후보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검증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문제는 허위로 답변을 작성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전 질문서 표지에는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강 후보자의 전과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일제히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도둑)'들을 위해 만든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이라며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