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볍지 않지만 처벌 불원서 고려해 폭행 혐의 기각"
◆…자료사진=연합뉴스
70대 아내가 유서를 쓰지 않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 날 5월 1일 오전 11시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3)씨에게 '유서를 써라.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성남 병원에서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틈을 타 B씨는 도망치면서 유석 작성은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집 밖으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 날 5월 1일 오전 11시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3)씨에게 '유서를 써라.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성남 병원에서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틈을 타 B씨는 도망치면서 유석 작성은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집 밖으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