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인다

기존 '근로시간 하루 3시간 이하도 4시간으로 간주'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현상'에 규정 삭제

노동계,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 생계 위협 반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57만7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4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방역 등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사용자가 '쪼개기로 고용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정비했다. 기초일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 규정을 적용해 실업급여 계산 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5392원으로, 기존 92만3520원에서 절반인 46만1760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동계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 조치를 두고 저임금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