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개정안 연내 시행 예정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미실현이익-미실현손실 상계 예외적 허용 골자
금융위 "일반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이익배당 보다 안정화 될 것"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는 등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실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주주들에게 안정적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와 업권의 허용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법무부-금융위원회 공동배포 자료］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