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의 인하 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세율의 인하 폭을 조정하지 않고 2개월 더 연장한다면,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 말씀이 나올까봐 한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하지 못했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 동안 미뤄놓고,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팀이 종합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월 예기를 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2개월 잘라서 하는게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중이며 이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전반적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은 1.4%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않고 하반기 들면서 서서히 회복 조짐 보이고 내년으로 가면서 좀 더 회복세가 두드러질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올 4분기는 2% 초반대, 상반기는 0.9%, 하반기는 1.8%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