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올리기로 한 소비세·법인세·담배세 인상 미루기로

일본의 대표언론사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현재의 어려운 정치상황을 고려해 방위비 증강을 위한 세금인상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대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및 담배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민당 세제협의회 의장인 미야자와 요이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세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 세금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고, 2026년과 2027년 1조엔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기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될 2024회계세제개편안에서는 세금 인상 시작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세금인상 의도만이 개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