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현재도 부과고지에 버금갈 정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굳이 납세자에게 신고를 잘 못했으니 (사후에)가산세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부과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방식 전환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지적되어 왔다. 다만 정부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
특히 지난달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정부가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에게)신고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행 종부세 납부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고지납부로 전환치 않는 것은 과세대상 부동산이 누락될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동산 자료 원천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 고지납부로 전환하고 과세자료 누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종부세 고지납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처간 자료 관할권과 책임 소재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도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37만명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대략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국가가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절차가 번거롭고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체계와 납부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