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운용 위법행위 적발…“엄정 조치할 것”

금감원,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이하 랩) 및 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1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다수의 고객자산을 집합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돼 왔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다수의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를 요청했으나 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고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장 불신이 확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3년도 검사계획 중 하나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발표했고 수탁고, 증감 추이, 시장정보 등을 고려해 총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운용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나 일부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2022년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배하거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고객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특정 채권, CP를 고가매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바른 랩‧신탁 시장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