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2009년부터 줄곧 1위 '오명'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 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 3분의 2도 못 미쳐…"정부, 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일본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85.2%, 미국은 93.2%였고, 76세 이상은 일본 78.0%, 미국 83.8%였다.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다.
◆…공적연금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통상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특성 때문에 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OECD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6으로, 전체 인구(0.315)보다 작다.
그러나 한국은 노인 인구의 지니계수(0.376)가 전체 인구(0.331)보다 컸다.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심하다는 얘기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쳐서 따진 결과다. 강제적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에 불과해,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보통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지만,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노인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특히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